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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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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정
1
광윤
1
정현
1
해송
1
삼일
1
인의
1
대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13066 판결
  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76225, 276232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23상,925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2021년
2020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나65902 판결
  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9년
2017년
2016년
1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03.31 선고 2014가합7463 판결
  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2015년
2013년
16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1185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3하,131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2012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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